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와 그 직원이 알아야 할 법률실무와 사례
- 과정소개
- 자영업자와 그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법률실무와 쟁점 및 사례를 살펴서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및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표가 있다. 강의는 가급적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학습자도 최대한 이해하고 습득하여, 사례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 대응 또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한다.
- 학습목표
- 1. 물품(용역)대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계약(물품, 근로, 임대차)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업무상 발생하는 과실(일반과실, 제조책임, 불법행위, 오입금 등)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업무 재직자
3. 사업장 운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4. 사업장 운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근로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80% | - | 20%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물품(용역)대금과 채권 |
| 2차시 | 채권의 소멸과 시효(업종별) |
| 3차시 | 채권의 양도와 보증 |
| 4차시 | 물품(용역)대금 청구소송 |
| 5차시 | 물품(용역)대금과 지급명령 |
| 6차시 | 거래처의 재산처분 금지방법 |
| 7차시 | 계약서와 계약불이행시 배상책임 |
| 8차시 | 제조물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 |
| 9차시 |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
| 10차시 | 고소ㆍ고발의 절차와 방법 |
| 11차시 | 직원의 과실에 대한 관리자(회사)의 책임 |
| 12차시 | 예금의 압류와 오입금시 대책 |
| 13차시 |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작성 |
| 14차시 | 근로자의 임금 압류 시 주의사항 |
| 15차시 | 매장의 물건(유체동산) 압류 시 대책 |
| 16차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설 |
| 17차시 | 상가건물 인도(명도) 요청시 대책 |
| 18차시 | 거래처의 회생ㆍ파산과 채권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