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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이용약관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이하 ‘회사’라 칭함)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 사이트(www.elinklaw.co.kr)의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라 함은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러닝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회사"가 제공하는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러닝콘텐츠"라 함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으로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합니다.
  6. "이러닝서비스"라 함은 "이러닝콘텐츠" 및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각종 학습자료, 수험정보 등 교육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7.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부호·문자·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8.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충분한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이 정한 부호·문자·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9. "사업주위탁훈련"라 함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하 "수탁훈련기관"이라 한다)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    
  10. "근로자직업능력훈련"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의 발급받아 개인이 훈련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해당 훈련기관으로부터 직업능력훈련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국비지원 훈련"라 함은 사업주위탁훈련과 근로자직업능력훈련을 포함한 훈련방식을 말합니다.
제3조【회사의 약관의 게시 및 정보제공의무】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 및 "회사"의 정보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 전부를 인쇄하여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약관에 관해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제4조【약관의 개정】 ①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를 설명하고, 약관의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또한 기존 "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러닝서비스"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이 약관의 해석과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보호합니다.
  ③ "회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국비지원 과정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관리·보호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 동의 및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용자"의 위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신청자가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⑤ "회사"는 사업주위탁훈련을 진행할 경우 사업주위탁훈련계약서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는 "이용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정보로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가 국비지원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를 포한한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고용노동부 신고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니터링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시 "이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7조【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불허 또는 취소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8조【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개인정보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원"이 "회사"에 제3자의 도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하였더라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회원 탈퇴와 자격 제한 및 상실】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부정이용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동일한 "아이디"로 2대 이상의 PC, 모바일 등 전자통신기기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2. 자신의 "아이디" 및 "이러닝콘텐츠"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자신의 "아이디" 및 "이러닝콘텐츠"를 타인에게 판매·대여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4. "이러닝콘텐츠"를 복제하는 경우
  5.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③ 회원자격의 제한·정지 후에도 "회원"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등록을 말소하고 "아이디"를 삭제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④ "회원"이 국비지원 과정을 수강한 경우, 회원탈퇴는 가능하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학습정보는 학습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제3장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
제11조【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이용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이러닝서비스 내용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러닝서비스"의 초기화면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이러닝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이러닝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
  3. "이러닝콘텐츠"의 내용·이용방법·이용기간·이용대금 등 기타 이용조건 
  4. "이러닝콘텐츠"의 이용가능 기기 및 필요최소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
제13조【시범학습기간】① "회사"는 "이용자"가 계약체결 전에 해당 "이러닝서비스"가 "이용자"의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1회 이상의 시범학습기간 내지 기회를 제공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시범학습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회사" 및 강좌에 관한 광고만을 하는 경우
  2. 강사의 소개 및 강의 진도, 진행계획만을 안내하는 경우
  3. 시험대비 강좌의 경우 시험유형·경향 및 공부 방법만을 소개하는 경우
제14조【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과 절차】①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가 착오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인하도록 합니다.
  1. "이러닝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주소·연락처·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또는 확인
  3. 약관내용 및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4. "이러닝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5. 결제금액의 확인 및 결제수단의 선택 
  ③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며, 승낙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의 이용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3. 미수료 2회 이상 누적 훈련생의 경우. 단, 평가항목 모두 응시(제출) 완료하였으나 점수 미달로 미수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021.11.01 신설)
  4. 중복 훈련기간 내 3개 과정 이상 신청한 경우 (2021.11.01 신설)
  5.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문제 등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2.07.01 신설)
  ④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및 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6.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2회 이상 재신청한 경우 (2024.11.01 신설)
제15조【회사의 이용신청확인 통지와 이용자의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한 경우 "이용자"의 전자우편으로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러닝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이용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락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닝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제24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효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6조【미성년자의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① "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이용자"가 유료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미성년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공지】 ① "회사"가 "이용자" 개인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닝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8조【이러닝서비스 학습 및 복습기간】 ① "이러닝서비스"의 학습기간은 "회사"가 미리 공지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 시 복습기간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복습기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③ 제2항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회사"는 "이용자"가 복습기간을 요청하면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추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이러닝서비스의 제공과 중지·중단】 ① "이러닝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고장·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러닝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중지사실을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러닝서비스"의 중지·장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④ "회사"는 사업의 포기, 사업종목의 전환,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서비스 중단)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제20조【이러닝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상당한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이러닝서비스"의 이용방법·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일시·내용·사유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이러닝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변경 이전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수강 중인 "이러닝콘텐츠"의 강사나 커리큘럼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다른 "이러닝콘텐츠"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변경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게시물의 삭제 등】 ① "회사"는 운영하는 게시판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② "회사"가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사회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회사"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론 게시물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2조【이용자의 이용대금 지급의무】① "이용자"는 "이러닝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정해진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러닝서비스"의 이용대금에 교재비가 포함되었을 경우 수강료와 교재비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선택한 결제수단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23조【이용자의 주의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 관계법령 및 "회사"가 통지 및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자"는 "이러닝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 또는 "이러닝콘텐츠" 제공업체의 지식재산을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전송·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 해제·해지
제24조【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효과】①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청약철회는 "이용자"가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 교재 등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⑤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25조【이용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이러닝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이러닝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이러닝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료 "이러닝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3. "회사"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이러닝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총계약대금의 10%의 위약금 및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제27조【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그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제26조 제3항의 환급기준에 따라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제28조【이용자의 이용금액 산정】① 본 약관에서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학습기간’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이러닝서비스"의 경우 : [1일 이용대금 × 기 이용일수] 
  2. ‘학습회차’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이러닝서비스" 및 ‘개별 구매 콘텐츠’의 경우: [분당 이용대금 × 기 이용시간(단위: 분)] 다만, "이러닝콘텐츠"를 열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의 행위는 1파일 당 1강좌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기타 요금제의 경우에는 요금제별 "회사"의 정책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29조【환급수단 및 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이용대금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5장 분쟁 해결
제30조【회사의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닝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이러닝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1조【분쟁의 해결】 "회사"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5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취급방침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 이하"교육원"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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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도서구입 서비스 본인 식별 및 배송, 의사소통 경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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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득공제번호, 사업자 지출증빙번호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식별정보

(3) 수강신청(상담)자

구분
수집항목
이용목적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비지원자) 또는 생년월일(일반수강생),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최종학력
수강신청(상담) 식별, 국비지원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가능여부 조회 및HRD-Net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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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본인 확인 및 다음 법사협카페·네이버카페·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한 수강생간 공유

(4) 구인·구직신청자

구분
수집항목
이용목적
필수
성명, 회사명,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주소,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직신청서, 사진, 졸업 및 자격증명서
구인·구직 정보 등록, 취업 알선 및 매칭 서비스 제공
선택
소비자 소득공제번호, 사업자 지출증빙번호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식별정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단,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회원가입 정보의 경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 배송 정보의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도되거나 제공된 때로부터 90일 경과한 때
- 수강신청 정보의 경우, 수강한 교육과정의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 
(2) 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시 즉시파기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등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3.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교육원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교육원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 발송하는 다양한 이벤트 및 안내 등의 정보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SMS 수신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개인정보의 열람, 갱신, 수정 또는 삭제

(1) 이용자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 갱신, 정정, 수정, 삭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갱신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직접 열람 또는 갱신 등을 하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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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동의 철회 및 파기

(1) 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회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이용자는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홈페이지 회원메뉴의 『회원탈퇴』를 클릭하거나 고객센타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E-mail등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의 철회를 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께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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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파쇄하거나 분쇄기로 분쇄를 통하여 파기합니다. 
-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6.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위탁처리업체

(1) 교육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NSSAM
구인·구직 정보 
연계 및 취업 알선
성명, 연락처(이메일·휴대전화),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직신청서, 최종학력, 자격증 보유현황
제공목적 달성 시 또는 동의철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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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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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쿠키의 운영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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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링크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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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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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대책

(1) 기술적 대책 
교육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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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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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 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사내 교육 또는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 관련 취급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입사 및 퇴사 후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라. 교육원은 이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 개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 와 비밀번호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그 외 내부 관리자의 실수나 기술관리 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이 유발될 경우 당사는 즉각 회원께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강구할 것입니다.

11. 개인정보관련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1) 교육원은 이용자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용자는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교육원은 이용자와의 원활환 의사소통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센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우편 : joongang-edu@hanmail.net 
- 전화번호 : 02-525-1007 
- 팩스번호 : 02-525-2433 
(3)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까지 가능합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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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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