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건으로 알아보는 형법의 이해
- 과정소개
-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범죄의 성부에 대해 사례별로 학습을 진행한다. 실제 발생했었던 사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알아보고, 해당 사례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책의 개념 및 성부를 알 수 있다.
- 학습목표
- 1. 형법상 주요 죄책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실제 사건을 통해 형법상 죄책의 성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실제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해 여러가지 죄책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형법에 대해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80% | - | 20%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상가 이중분양 사건(법인의 범죄능력) |
| 2차시 | 주교사 사건(부작위범과 미필적 고의) |
| 3차시 | 비치호텔 추락사 사건(개괄적 과실) |
| 4차시 | 병발 사건(방법의 착오, 긴급피난) |
| 5차시 | 치한이라 속인 소매치기 사건(오상방위) |
| 6차시 | 치사량 미달 독살 미수 사건(공범과 중지미수) |
| 7차시 | 비만으로 뒤쳐진 사건(공모관계 이탈과 공모공동정범) |
| 8차시 | 삐끼주점 사건(합동범의 공동정범) |
| 9차시 | 경비원 절도 방조 사건(부작위에 의한 편면적 방조) |
| 10차시 | 차로 들이받은 사건(특수상해죄) |
| 11차시 | 채권추심목적 협박 사건(공갈죄와 모욕죄) |
| 12차시 | 얼굴만 들이민 사건(주거침입죄의 고의와 기수시기) |
| 13차시 | 스키장 리프트탑승권 사건(절도죄에서 금제품의 재물성) |
| 14차시 | 4시간 30분 사건(사자의 점유 및 사자 명의 문서위조) |
| 15차시 | 뇌물 배달사고 사건(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 16차시 | 허위확인증 발급 사건(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 17차시 | 강간살인 은폐 방화 사건(방화죄와 증거인멸죄) |
| 18차시 | 자수자 체포 사건(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
| 19차시 | 도박장 바지사장 사건(친족간 특례와 자기범인도피교사) |
| 20차시 | 모해목적 위증교사 사건(위증죄와 모해목적의 신분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