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면 돈 되는 토지보상 실무
- 과정소개
- 알면 돈 되는 토지보상 실무 과정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대상별 보상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칫 놓치기 쉬운 이주 및 생활대책의 요건까지 꼼꼼하게 챙겨, 피수용자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실질적인 재산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학습목표
- 1.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수용재결, 이의신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토지, 지장물, 영업, 농업, 생활보상 등 대상별 보상 산정 원칙과 현황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이주·생활대책의 선정 요건과 보상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행정사 및 행정사 사무실 재직자
2.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3.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100% | -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손실보상의 개관 |
| 2차시 | 협의취득(1) |
| 3차시 | 협의취득(2) |
| 4차시 | 수용취득절차(1) |
| 5차시 | 수용취득절차(2) |
| 6차시 | 수용재결절차 및 효과(1) |
| 7차시 | 수용재결절차 및 효과(2) |
| 8차시 | 재결의 불복(이의신청, 행정소송) |
| 9차시 | 토지보상의 일반적 기준(1) |
| 10차시 | 토지보상의 일반적 기준(2) |
| 11차시 |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보상 등 |
| 12차시 | 불법형질변경 토지보상 |
| 13차시 | 도로 및 구거부지보상 |
| 14차시 | 미불용지, 선하지, 개간비보상 |
| 15차시 | 잔여지보상 |
| 16차시 | 수용재결에 대한 문건작성(사례) |
| 17차시 | 이의신청서(사례) |
| 18차시 | 건축물 등 지장물의보상(1) |
| 19차시 | 건축물 등 지장물의보상(2) |
| 20차시 | 농작물, 분묘기타지장물보상 |
| 21차시 | 수목보상 |
| 22차시 | 영업보상 |
| 23차시 | 폐업보상 |
| 24차시 | 휴업보상 |
| 25차시 | 휴직, 실직보상 |
| 26차시 | 지장물 및 영업보상청구(사례) |
| 27차시 | 농업손실보상, 축산보상 |
| 28차시 | 농기구보상, 축산보상 |
| 29차시 | 주거이전비, 이사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 |
| 30차시 | 이주대책(1) |
| 31차시 | 이주대책(2) |
| 32차시 | 이주대책(3) |
| 33차시 | 생활대책 |
| 34차시 | 보상금청구, 보상금의지급 |
| 35차시 | 보상금의 공탁 |
| 36차시 | 소장(보상금증액) 문서제출명령신청서등(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