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신탁 실무 및 판례
- 과정소개
- 신탁법에서 규정한 부동산신탁의 개념과 유형 및 관련 주요 쟁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주제별 다양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태도를 이해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학습목표
- 1. 부동산신탁의 개념을 알고,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2. 신탁공매의 개념을 알고 그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3. 신탁수익권의 개념과 효력을 설명할 수 있다.
4. 신탁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5. 사해신탁의 개념을 알고, 사해신탁취소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6.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관련 업무 재직자
3. 부동산신탁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80% | - | 20%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부동산신탁의 기초 |
| 2차시 | 부동산신탁의 유형 |
| 3차시 | 신탁의 공시 |
| 4차시 | 신탁원부 대항력과 판례 |
| 5차시 | 신탁재산관리인 |
| 6차시 | 수탁자해임 |
| 7차시 | 신탁 공매 |
| 8차시 | 신탁수익권(1)-수익권, 우선수익권의 개념 |
| 9차시 | 신탁수익권(2)-수익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 |
| 10차시 | 신탁과 임대차(1)-임대인지위 승계여부 |
| 11차시 | 신탁과 임대차(2)-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
| 12차시 | 사해신탁(1)-의의와 요건 |
| 13차시 | 사해신탁(2)-사해신탁행위 |
| 14차시 | 사해신탁(3)-수익권가치 평가방법 등 |
| 15차시 | 사해신탁(4)-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
| 16차시 | 사해신탁(5)-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