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 실무
- 과정소개
-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 실무 과정은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유치권, 공유지분, 법정지상권, 주위토지통행권, 입찰절차, 매각대금, 경매신청, 배당, 배당요구, 관련 판례 등 부동산경매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지식 습득 및 부동산경매 권리분석을 통한 강제집행능력 함양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시킬 수 있다.
- 학습목표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지정한 보호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소액임차인의 배당방법 및 배당순위 결정 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부동산 강제집행의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다.
4.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사례를 통하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집행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민사집행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100% | -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대항요건 |
| 2차시 | 소액임차인 |
| 3차시 |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 |
| 4차시 |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기간 |
| 5차시 | 상가건물의 임대차 |
| 6차시 | 부담등기에 관한 말소대상분석 |
| 7차시 |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
| 8차시 |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
| 9차시 | 무잉여취소와 경매취하 |
| 10차시 | 입찰절차 및 입찰표 작성 |
| 11차시 | 배당요구와 매각대금납부 |
| 12차시 | 재매각절차와 인도명령 |
| 13차시 |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의 권리 |
| 14차시 |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
| 15차시 | 대항력 있는 유치권 및 임차인의 유치권신고 |
| 16차시 | 법정지상권의 이해와 분석 |
| 17차시 |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 |
| 18차시 | 배당이의 및 배당순위 |
| 19차시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1) |
| 20차시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2) |
| 21차시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3) |
| 22차시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