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2021고합244 작성자: 심세연 작성시간: 2022. 05. 23 23:39 조회수: 6,239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문제발생시 원금에 책임을 지며 48시간내의 환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았다.그러나, 피고는 투자금을 원금을 생활비, 돌려막기 등의 사적용도에 사용하였다. 애시당초에 피고는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따라서, 원금 6억4천만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피고인은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72기/ 종합/ 심세연 첨부파일 2021고합244_판결문.pdf [파일크기:585.5K/다운수:340]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