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베트남 신부 살인사건/2007노425 작성자: 김유라 작성시간: 2022. 05. 22 15:29 조회수: 6,200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한 남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72기 3월 종합반 & 73기 5월반 김유라 첨부파일 대전고법 2008. 1. 23. 선고 2007노425 판결.pdf [파일크기:160.0K/다운수:295]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