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법 유추적용/ 2019다226135 판결
  • 작성자: 신선아
  • 작성시간: 2020. 07. 14 18:55
  • 조회수: 12,137

[1]민사법 유추적용과 그 한계

[2]지역보증기금에 신용보증기금에서 규정한 조항이 없는데 유추적용 가능한지 여부 및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민법 제 430조)-보증채무의 부종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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