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에훼손)
형사 상고사건 3심 (대법원) - 원심파기 판결 / 부산지방법원 환송 검사상고 기각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9.8.23. 선고 2019노721 판결 )
판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 파기 이유
피고인이 상태메시지를 통해 을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을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을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 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고 한 사례.
- 7 1기 10월 법률취업 종합반 고 도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