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_ 2017도10634 판결
  • 작성자: 최원미
  • 작성시간: 2021. 12. 15 00:54
  • 조회수: 6,911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입니다. 

 

 

71기 12월반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교육과정 최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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