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2019도11826
  • 작성자: 김한나
  • 작성시간: 2021. 12. 14 21:47
  • 조회수: 6,653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71기/회생취업 12월반/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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