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 작성자: 박진명
  • 작성시간: 2021. 12. 14 21:35
  • 조회수: 6,757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 여기서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를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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