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 작성자: 이유빈
  • 작성시간: 2021. 12. 14 19:39
  • 조회수: 6,583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

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

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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