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교육원

최근 십대의 출산이 늘고 있는 반면 아직도 이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아 아이를 낙태하거나 낳은 후 유기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판례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생긴다면 어린 부부가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를 양육하기 버거운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경우 또 하나의 구제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판례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종합반 71기 12월반 정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