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작성자: 임정균 작성시간: 2022. 04. 21 17:09 조회수: 5,548 2008고합8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72기 2월 법률취업 종합반 임정균 첨부파일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72기 02월반) 4차과제.pdf [파일크기:141.1K/다운수:274]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