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기ㆍ횡령/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작성자: 손지수 작성시간: 2021. 04. 21 19:47 조회수: 12,964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사기ㆍ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668]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8기 2월반(소장반 69기 4월반) - 손지수 첨부파일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8기 2월반(소장반 69기 4월반) - 손지수.pdf [파일크기:49.2K/다운수:359]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