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에 따라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정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교육과정 70기 7월반 장예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