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사건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 작성자: 김민영
  • 작성시간: 2022. 05. 21 15:54
  • 조회수: 4,255

72기 3월 종합반 / 5월 전자소송 김민영


원고 :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식물인간 할머니와 소송대리인

피고 :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운영중인 병원장과 소송대리인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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