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도로소음사건) 작성자: 김채연 작성시간: 2020. 05. 21 21:32 조회수: 12,846 64기 3월반 김채연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도로소음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첨부파일 도로 소음 사건 64기 3월반 김채연.pdf [파일크기:48.6K/다운수:315]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