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동산강제경매_대법원 2019. 2. 28., 자, 2018마800, 결정
  • 작성자: 노준
  • 작성시간: 2020. 05. 21 20:20
  • 조회수: 13,413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주무관청 허가받아 근저당권설정 후 근저당권의 실행(경매)으로 기본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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