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16도348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 작성자: 이정은
  • 작성시간: 2021. 11. 20 12:10
  • 조회수: 7,412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상황에서 임의제출을 할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례 

 

 

 

 

 

 

*2021년11월 71기 회생반 민사소송실무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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