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2019다277812
  • 작성자: 장서안
  • 작성시간: 2021. 11. 19 18:36
  • 조회수: 6,943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몇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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