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변경된 죄명 : 특수강금)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 작성자: 박진영 작성시간: 2021. 10. 24 17:48 조회수: 7,628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공2021상,783]70기8월반 박진영 첨부파일 판례_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pdf [파일크기:60.6K/다운수:286]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