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공2019상,276] / 2018다231536 판결
  • 작성자: 한동민
  • 작성시간: 2021. 06. 23 14:13
  • 조회수: 9,318

퇴직금에 관하여 성과급(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해당금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포함된다고 판결.


이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지만 원심판결이 유지된 판례

 

 

제69기 6월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반 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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