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작성자: 유경민 작성시간: 2021. 06. 22 23:06 조회수: 9,882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아동복지법위반]〈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공2020상,512] 첨부파일 대법원+2020.+1.+16.+선고+2017도12742+판결.hwp.pdf [파일크기:51.2K/다운수:302]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