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교육원

만취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지만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은 아니다.

(대법원 2017도 10815)

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시도했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 사건.

69기 4월 종합반 / 6월 소장작성반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