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2017두40723
  • 작성자: 김종민
  • 작성시간: 2021. 06. 22 17:41
  • 조회수: 9,675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69기 6월반/회생취업/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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