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노4720
  • 작성자: 노윤지
  • 작성시간: 2021. 06. 16 19:46
  • 조회수: 9,726

피고인이 해외에서 입국한 후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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