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동산인도 (대법원,2021.4.15. , 2019다293449)
  • 작성자: 양계복
  • 작성시간: 2021. 06. 15 23:21
  • 조회수: 9,766

​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권리주체이므로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이유로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임




* 69기6월반/회생파산 취업과정/양계복​ 
첨부파일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