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에 대한 판결/202…
  • 작성자: 유예림
  • 작성시간: 2021. 06. 15 22:05
  • 조회수: 9,891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이 주택을 매수한 새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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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기 회생취업 6월반 유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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