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속칭 ‘혀 절단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 … 작성자: 김인호 작성시간: 2021. 06. 15 17:00 조회수: 10,372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69기/ 회생취업 6월반/ 김인호 첨부파일 회생취업 69기 6월반 - 민사소송실무 4차 과제(김인호).hwp.pdf [파일크기:42.1K/다운수:304]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