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2016다204783
  • 작성자: 조가비
  • 작성시간: 2021. 05. 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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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 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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