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문서부정행사/2018도2560 작성자: 손다린 작성시간: 2021. 05. 19 17:01 조회수: 10,613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8기 3월반/ 소장반 69기 5월반 손다린 첨부파일 [판례]공문서부정행사-2018도2560.pdf [파일크기:60.2K/다운수:502]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