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교육원

주식양도청구의소 의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

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과​ 

2. 민법 제150조 제2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은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