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확인의소 소송요건 법원직권조사사항 및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0. 1… 작성자: 서동혁 작성시간: 2020. 07. 15 01:20 조회수: 12,323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청구이의의 소등)내용 : 확인의소 소송요건 법원직권조사사항 및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 첨부파일 확인의소 소송요건 법원직권조사사항 및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pdf [파일크기:240.3K/다운수:622]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