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위법성 조각사유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중 금지착오 작성자: 유범선 작성시간: 2020. 07. 14 00:24 조회수: 12,244 체포치상(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2449, 판결] 첨부파일 위전착.pdf [파일크기:35.6K/다운수:474]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