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저작권법위반]〈카페 건물이 저작권법〉[공2020상,1046] 작성자: 안혜린 작성시간: 2020. 07. 13 23:41 조회수: 11,879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저작권법위반]〈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1046] 첨부파일 65기5월반 안혜린 카폐건물 공2020상,1046.pdf [파일크기:224.6K/다운수:383]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