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송비용액확정/2020마7667
  • 작성자: 이재은
  • 작성시간: 2021. 12. 14 17:37
  • 조회수: 6,573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 2020마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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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결정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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