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유권이전등기 / 2017다230338
  • 작성자: 이마음
  • 작성시간: 2021. 12.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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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유권이전등기 / 2017다230338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양도한 무상 상속분이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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