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혼및양육자지정 2021므12320, 12337
  • 작성자: 허수진
  • 작성시간: 2021. 11. 22 10:36
  • 조회수: 7,292

다문화가정에서 일어난 이혼 및 양육자지정에 관한 판례입니다.

남편 쪽에서는 아내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는 그 주장을 잘못됐다 라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하여 상고심으로 환송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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