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무면허 운전 자동차에 농업용기계가 포함되는지 2017도13182
  • 작성자: 최규리
  • 작성시간: 2021. 11. 21 23:46
  • 조회수: 7,508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공2021하,2141]

    

 

70기 9월반 최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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