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역권설정/ 2020다248124
  • 작성자: 조은사랑
  • 작성시간: 2021. 11. 21 23:37
  • 조회수: 7,279

70기 9월 조은사랑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권설정]〈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공2021하,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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