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저작권법위반방조 / 2017도19025
  • 작성자: 김유림
  • 작성시간: 2021. 11. 21 14:13
  • 조회수: 7,631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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