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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및 쟁점실무(일반)
형사소송 및 쟁점실무(일반)
교육기간
신청기간 ~
복습기간 학습종료 후 90일 까지
교육비
환급액
  • : 0원
  • : 0원
  • : 0원
맛보기 좌측 이미지 클릭시 맛보기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과정 신청 안내

☑ 중복 수강기간 내 최대 2개 과정 신청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의 경우 1개 과정
  • 한꺼번에 여러 과정을 신청하시면 수료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 훈련기간 내 일정에 수료 완료 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전 수강 과정이 미수료인 경우 2개월 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 해당 미수료는 진도 미달, (재)평가 미응시자 대상
  • 신청 제한 [2개월] 기간은 추가 신청(문의)한 시점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시 다음 절차를 모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① 본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자부담금 결제
  2. 고용24 사이트에서 해당 과정에 대한 수강신청 (이미 완료한 경우 해당안됨)

※ 자부담금 결제를 완료하였더라도 고용24에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정 수강이 불가합니다.(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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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형사소송 및 쟁점실무 과정은 형사 관련 지식의 함양과 형사 관련 법률 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이론 및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이후의 형벌집행절차 등 형사절차에 관련된 이론 및 법률 서류의 작성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목표
형사소송 및 쟁점실무 과정은 형사 관련 지식의 함양과 형사 관련 법률 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이론 및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이후의 형벌집행절차 등 형사절차에 관련된 이론 및 법률 서류의 작성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교육대상
1. 로펌 등 법률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2.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3.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4. 기업 법무팀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5.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6.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절차 등 지식이 필요한 일반인
평가기준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비율 100%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형사소송실무의 기초
2차시 수사의 의의와 단서(고소를 중심으로)
3차시 고발과 임의수사
4차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5차시 구속과 접견교통권
6차시 체포,구속적부심사,보석
7차시 압수수색, 검증
8차시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후의 수사
9차시 공소제기의 원칙과 방식
10차시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1차시 소송의 주체
12차시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절차
13차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14차시 증인신문의 방법과 감정, 검증
15차시 증거(1)-증명의 기본원칙 등
16차시 증거(2)-전문법칙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7차시 증거(3)-증거동의, 탄핵증거, 증명력, 자백보강법칙
18차시 재판의 기본개념과 판결
19차시 상소-항소, 상고, 항고
20차시 비상구제절차와 특별형사절차
21차시 형사소송 관련 주요 판례(1)
22차시 형사소송 관련 주요 판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