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및 쟁점실무(일반)
- 과정소개
- 형사소송 및 쟁점실무 과정은 형사 관련 지식의 함양과 형사 관련 법률 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이론 및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이후의 형벌집행절차 등 형사절차에 관련된 이론 및 법률 서류의 작성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 학습목표
- 형사소송 및 쟁점실무 과정은 형사 관련 지식의 함양과 형사 관련 법률 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이론 및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이후의 형벌집행절차 등 형사절차에 관련된 이론 및 법률 서류의 작성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 교육대상
- 1. 로펌 등 법률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2.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3.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4. 기업 법무팀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5.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6.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절차 등 지식이 필요한 일반인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100% | - | -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형사소송실무의 기초 |
| 2차시 | 수사의 의의와 단서(고소를 중심으로) |
| 3차시 | 고발과 임의수사 |
| 4차시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
| 5차시 | 구속과 접견교통권 |
| 6차시 | 체포,구속적부심사,보석 |
| 7차시 | 압수수색, 검증 |
| 8차시 |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후의 수사 |
| 9차시 | 공소제기의 원칙과 방식 |
| 10차시 |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
| 11차시 | 소송의 주체 |
| 12차시 |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절차 |
| 13차시 |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
| 14차시 | 증인신문의 방법과 감정, 검증 |
| 15차시 | 증거(1)-증명의 기본원칙 등 |
| 16차시 | 증거(2)-전문법칙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 17차시 | 증거(3)-증거동의, 탄핵증거, 증명력, 자백보강법칙 |
| 18차시 | 재판의 기본개념과 판결 |
| 19차시 | 상소-항소, 상고, 항고 |
| 20차시 | 비상구제절차와 특별형사절차 |
| 21차시 | 형사소송 관련 주요 판례(1) |
| 22차시 | 형사소송 관련 주요 판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