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민사집행법 실무(일반)
- 과정소개
- 민사집행법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새로 제정한 법으로,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 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보전처분 그리고 재산명시의 절차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다.
본 과정은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집행 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하는 방법을 법리 관점과 실무 관점에서 두루 학습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 학습목표
- 민사집행법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새로 제정한 법으로,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 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보전처분 그리고 재산명시의 절차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다.
본 과정은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집행 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하는 방법을 법리 관점과 실무 관점에서 두루 학습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 교육대상
- 1. 로펌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재직자
3. 변호사, 법무사
4. 기업 법무팀 재직자
5.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100% | - | -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민사집행의 개념 및 강제집행의 요건 |
| 2차시 | 강제집행의 개시, 정지 등 |
| 3차시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1) |
| 4차시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2) |
| 5차시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1) |
| 6차시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 |
| 7차시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3) |
| 8차시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4) |
| 9차시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5) |
| 10차시 |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 11차시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 12차시 | 재산권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권에 대한 집행 |
| 13차시 | 집행공탁, 변제공탁, 혼합공탁 |
| 14차시 | 보전처분의 당사자, 관할, 요건 |
| 15차시 | 보전처분의 신청, 심리, 담보 |
| 16차시 | 보전처분의 인용, 집행기간, 집행절차 |
| 17차시 | 가압류 집행의 효력 |
| 18차시 | 가처분 집행의 효력 |
| 19차시 | 집행취소, 본집행 이전 |
| 20차시 |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