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소송 및 비송 실무
- 과정소개
- 가사소송 및 비송실무 과정은 가사관련 지식의 함양과 가사관련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신청법원, 관할, 인지액, 송달료, 소장의 작성, 가사관련 가압류/가처분신청서 작성방법, 재산분할, 상속, 이혼, 가사비송, 혼인, 이혼, 인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 파양, 개명, 실종, 협의이혼, 가족법 등에 관련된 이론 및 법률서류의 작성과 소송절차와 비용 등 가사사건과 관련한 학습을 진행한다.
- 학습목표
- 1. 가사사건의 개념을 알고,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를 알고, 각 절차와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3.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이혼의 종류, 재판상 이혼사유 및 절차,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각각의 후견개시심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상속의 순위를 알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청산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가사소송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100% | -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가사사건 개요와 분류 |
| 2차시 | 혼인무효확인의 소와 혼인취소의 소 |
| 3차시 | 약혼해제 손해배상 |
| 4차시 | 이혼 등 청구의 소(이혼 개관) |
| 5차시 | 이혼 등 청구의 소(협의 이혼) |
| 6차시 |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절차) |
| 7차시 |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사유) |
| 8차시 | 이혼 등 청구의 소(재산분할 및 위자료) |
| 9차시 | 이혼 등 청구의 소(친권 및 양육권) |
| 10차시 |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
| 11차시 | 친생부인청구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 |
| 12차시 | 유언무효확인의 소 |
| 13차시 | 성년후견제도 개관 |
| 14차시 | 성년후견개시심판 |
| 15차시 | 한정후견개시심판 등 |
| 16차시 | 자의 성본 및 친양자 |
| 17차시 |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