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 실무
- 과정소개
- 저작권의 이해와 분쟁 실무과정은 저작권관련 지식의 함양과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저작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저작물 및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서 분쟁과 쟁점을 살피고, 저작권 등에 관련된 이론 및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 학습목표
- 1.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소급보호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5.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알고,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
6.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출판, 영상, 음반,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80% | - | 20%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저작권의 개요와 저작물의 개념 |
| 2차시 | 저작물의 종류 |
| 3차시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결정 |
| 4차시 | 저작권의 내용 - 저작인격권 |
| 5차시 | 저작권의 내용 - 저작재산권 |
| 6차시 |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1) |
| 7차시 |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2) |
| 8차시 |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3) |
| 9차시 |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4) |
| 10차시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 11차시 | 저작재산권 양도 |
| 12차시 |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및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
| 13차시 | 저작인접권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 14차시 |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와 OSP 책임제한 |
| 15차시 |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및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
| 16차시 |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