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실무
- 과정소개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행정소송만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종류, 대상, 절차, 처리 등에 대해 자세히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습목표
- 1. 행정심판제도의 의의를 알고, 종류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행정심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행정소송제도의 의의를 알고, 종류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행정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5. 행정쟁송 사례를 통해 관련 서류 작성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행정쟁송 관련 업무가 필요한 근로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80% | - | 20%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행정구제의 개요 |
| 2차시 |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
| 3차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
| 4차시 | 행정심판의 종류와 행정심판기관 |
| 5차시 | 행정심판의 대상과 고지제도 |
| 6차시 |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행정심판 청구기간 |
| 7차시 | 행정심판의 청구와 집행정지신청 |
| 8차시 |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
| 9차시 | 행정심판의 재결 |
| 10차시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심판(사례) |
| 11차시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사례) |
| 12차시 | 행정소송의 특수성 |
| 13차시 | 행정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
| 14차시 | 행정소송의 대상과 관할 |
| 15차시 | 행정소장의 작성과 제출 |
| 16차시 | 소가산정과 청구취지 |
| 17차시 | 주요 행정사건 처리절차(1) |
| 18차시 | 주요 행정사건 처리절차(2) |
| 19차시 |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소송(사례) |
| 20차시 | 집행정지신청(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