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
- 과정소개
-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 과정은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인도, 명도, 유치권, 공유지분, 말소, 법정지상권, 주위토지 통행권, 법정지상권, 차순위, 입찰절차, 매각대금, 경매신청, 배당, 배당요구, 배당이의의소, 배당순위, 배당사례 등의 절차에서 부동산경매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지식 습득 및 부동산경매 권리분석을 통한 강제집행능력 함양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시킬 수 있다.
- 학습목표
-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지정한 보호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소액임차인의 배당방법 및 사해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부동산 강제집행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4.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사례를 통하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집행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민사집행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80% | - | 20%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대항요건 |
| 2차시 | 소액임차인 |
| 3차시 | 소액임차인과 우선변제 |
| 4차시 |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기간 |
| 5차시 | 상가건물의 임대차 |
| 6차시 | 부동산등기에 관한 말소대상분석 |
| 7차시 |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
| 8차시 | 입찰절차 및 입찰표 작성 |
| 9차시 | 배당요구와 매각대금 납부절차 |
| 10차시 | 재매각절차와 인도명령 |
| 11차시 |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의 권리 |
| 12차시 |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
| 13차시 | 대항력 있는 유치권 및 임차인의 유치권신고 |
| 14차시 | 법정지상권의 이해와 분석 |
| 15차시 |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 |
| 16차시 | 배당이의 및 배당순위 |
| 17차시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1) |
| 18차시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2) |
| 19차시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3) |
| 20차시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4) |
